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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한 뒤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는 14일부터 변론기일이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기일까지는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변론기일부턴 본격적으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기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그리고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계엄 사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청약제도 개편 들어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1차 변론기일 전날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첫 탄핵심판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 사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변론기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오후 4시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잡 서울보증보험 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 즉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의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재가 한 전 대행 탄핵심판 사건을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정당성 여부 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대캐피탈 대환대출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접수된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서민금융진흥원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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