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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0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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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비상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짜 놓은 듯 "지금 바꾸면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1일)>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국무회의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도 당시 심의 안건을 모른채 '빨리 들어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계획을 알게 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만류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등도 계엄선포는 안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상태로 놔둘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긴급한 소집 지시에 따라 하나 둘 국무위원이 모였고,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11명이 되자 윤 대통령은 5분에 걸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라고 강변하며 자신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접견실을 나가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 입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달 11일)> "회의의 시작이 없었습니다.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다시 돌아와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 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비상계엄 #윤석열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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