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으로 17년 만에 다시 찢어지게 됐다. 과거 두 공기업을 하나로 합쳐 업무 중복을 줄이고 개발이익으로 임대·주거복지 사업의 손실을 보완했던 통합 체제를 다시 기능별로 쪼개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다. 하지만 174조원대에 달하는 부채와 자산을 두 조직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부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거복지 사업의 손실을 메워온 교차보전 구조를 무엇으로 대체할지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9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어느 조직에 배치하고 택지 개발부터 주택 건설·공급, 임대 운영까지 연결된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도 핵심 쟁。이다. 조직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이 늦어질 경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추진한 구조개혁이 오히려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합 17년 만에 다시 분리…왜 구조개혁 나섰나 LH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주공과 토공을 합쳐 출범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적자가 쌓였던 주공과 택지개발로 수익을 내는 토공을 한 조직으로 묶어 손익을 교차보전하고, 두 기관이 택지개발 등을 놓고 벌이던 중복 경쟁을 없애자는 취지였다. 통합 체제는 2021년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체 위기에 직면했지만 주택 공급 차질과 재무구조 악화 등의 우려로 유지됐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분리 카드를 꺼낸 것은 개발·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운영 기능을 분리해 재무 부담을 떼어놓겠다는 판단에서다. 릴게임팡게임 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채가 주택 공급 여력을 떨어뜨리고 개발부터 주거복지까지 방대한 기능을 한 조직이 떠안으면서 비효율이 커졌다는 게 구조개혁의 배경이다. ◇LH 기능 어떻게 나누나 현재 구상은 LH의 기능을 두 회사로 나누는 방식이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와 토지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과거 주공과 토공 체제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방식은 아니다. 땅을 개발하고 주택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과 장기간 자산을 보유·관리하면서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공사의 재무 부담을 덜어 주택 공급에 집중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자산공사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등 장기 보유 자산을 넘겨받아 주거복지와 자산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174조원 부채는 어느 회사가? 조직 분리의 최대 난제는 돈이다. 지금까지 LH는 택지개발과 분양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한 조직 안에서 보전해왔다. 회사를 둘로 나누면 이 연결고리를 대신할 새로운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사업 방식까지 축소한다는 .이다. 그동안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이 줄어들면 개발공사에서 자산공사로 이전할 수 있는 재원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재무 부담도 만만치 않다. LH가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부채는 160조1000억원, 부채비율은 218%에 달한다 강원랜드 . 전체 자산 233조7000억원 가운데 임대자산이 123조6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부채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차입금도 49조2000억원에 달한다.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부채가 174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과 관련 부채를 넘겨받는 자산공사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가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다. ◇9000명 직원은 어디로 현재 LH 임직원은 정규직 6700여명을 포함해 약 9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직원과 현장 관리 인력도 상당한 규모다. 특히 주택관리공단의 향방이 변수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이 나눠 맡아온 공공임대주택 관리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따라 자산공사의 조직 규모와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주거복지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과정에서 주택관리공단과 신설 자산공사의 기능 조정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LH 내부에서도 조직 분리 이후 자신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노조는 개발과 자산관리 기능을 인위적으로 나누면 업무 단절과 비용 증가,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분사에 반대하고 있다. ◇주택 공급 빨라질까 정부가 조직 분리를 추진하는 핵심 명분 중 하나는 주택 공급 속도다. 개발·건설 조직을 별도로 떼어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을 쪼개는 과정 자체가 단기적으로 공급 차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과 인력은 물론 자산과 부채를 두 기관에 나누고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와 기관 간 업무협조 구조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릴게임 사이트 택지 확보와 보상, 조성, 주택 건설과 분양·임대까지 하나의 사업 흐름으로 이어졌던 업무를 두 기관이 나눠 맡으면 기관 간 협의 절차가 늘어질 수 있다. 분리 자체가 곧바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2009년 주공과 토공 통합 당시에도 출신 기관별 갈등 등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는 하나였던 조직을 둘로 나누는 만큼 업무 이관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노조는 총파업 경고…조직 이끌 지휘부는 공백 조직을 재편해야 할 시。에 LH 지휘부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도 문제다. 부사장이 공석인 데다 상임이사 4명의 후임 인선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직 개편과 부채 관리, 주택 공급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을 이성훈 사장이 사실상 홀로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 갈등도 변수다. 지난달 30일 첫 교섭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노조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력·업무체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조직 분리가 강행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통합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현실화하면 조직 개편은 물론 정부가 속도를 내는 주택 공급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LH 구조개혁의 성패는 회사를 둘로 나누는 데 있지 않다. 분리 이후에도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가 동시에 굴러갈 수 있는 재원과 업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개발이익으로 임대·주거복지 사업의 손실을 메워온 교차보전 체계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174조원대까지 불어나는 부채와 9000명 규모의 조직·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가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여기에 조직 분리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이 늦어지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구조개혁이 오히려 공급을 늦추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드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