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사업장의 문제는 국회가 만든 문제입니다. 국회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8일 김주영·이용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사업장이 제기하는 먹튀방지법 제정, 정리해고제 폐지,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 등의 법온라인릴게임 ·제도 개선을 국회의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87일째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역 10번 출구 앞 지하차도 차단시설 철제 구조물 위에서 85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파칭코 회지부장은 상여금 회복을 외치며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55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은 세 사업장의 문제가 하나의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도적 허점의 피해자”라며 “일본 기업 니토덴코는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 임대, 코데즈컴바인 주식 각종 세금 감면 등 특혜를 받았고 18년간 7조7000억원의 매출을 냈다”고 했다. 이어 “2022년 10월 공장에 불이 나자 화재 보험금 1300억만 챙기고 노동자 전원을 희망퇴직, 정리해고했다”며 “니토덴코는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호텔 문제는 정리해고제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허점이 문오션파라다이스 먹튀 제라고 했다. 2021년 12월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세종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들은 “2023년을 기점으로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정리해고의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노동조합의 복직 관련 교섭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노조법 2·3조의 허점”이라고 펀드추천 했다.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로 삭감됐던 임금을 원상 회복해달라며 51일간 파업에 나섰지만 회사는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은 노조법 2·3조의 허점을 악용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국회가 제도적 개선을 과제로 안고 세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고공의 노동자들을 구해내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노동 현장을 바꿔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렸음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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