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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외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 제재와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는 KYC 위반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 햇살론1000만원대출 IU)으로부터 KYC 위반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근거로 하는 제재 사전 통지를 받았다.
FIU는 이날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도 제재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업비트를 자동차 할부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부적절한 신분증 등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 KYC 위반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했다.
이에 따른 제재는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만 제한하는 것이라 예상보다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회원은 그대로 거래도, 출금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회원도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농협중소기업대출 문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거래소들로, 주로 해외 거래소다. 당국은 지난 2022년 쿠코인, MEXC 등 16개 해외 거래소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불법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충북중기청이번 현장검사에서 업비트 회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거래소로 가상자산 등을 보낸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두 번이다. 지난 2023년 말 거래소 한빗코에 KYC 위반을 이유로 약 20억원을 부과했으나, 지난달 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설정비 울중앙지법은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FIU가 KYC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반면 FIU는 한빗코뿐 아니라 델리오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델리오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2023년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했다. 델리오 역시 이에 불복했지만 델리오와의 소송에서는 FIU가 이겼다. 법원은 델리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업비트 사례에서도 과태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근거로 부과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FIU 관계자는 "KYC 외 두나무의 다른 사안에 대해선 하나 하나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임직원 제재는 2023년 한빗코 제재 때도 있었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면 합당한 수준의 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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