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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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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주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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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방 재정 위기와 관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 “(경기 소방관) 인건비만 1조1000억원을 (도 재정에서) 잡아먹게 되고”라고도 했다. 그러자 소방 노조들이 “소방은 재정을 갉아먹는 ‘빨대’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추 지사는 전국 7만 소방 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노조 말대로 소방 예산은 낭비성 비용이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투자에 해당한다. 현장 소방관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 장비 노후 등을 겪으면서도 지역민을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든다. 특히 인구 1400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재와 출동 수요가 가장 많다. 도지사가 최우선 챙겨야 할 안전 예산을 ‘빨대’에 비유하며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공공 예산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추 지사는 “산업을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기도가 산업 세수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용인·화성·평택 등 기초 단체에 내고 있는데 이를 나눠 갖자는 것이다. 기초 단체 몫 수익은 탐나고, 광역 단체 단위에서 내야 할 비용은 중앙 부처에 부담시키고 싶다는 거다. 국내 시도 중 재정 사정이 좋기로 세번째라는 경기 지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추 지사는 7700만원대 관용차에 대해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재한 것”이라고 했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그런데 김동연 전 지사 측은 ‘나갈 날짜가 정해진 사람이 직접 타지도 않을 차를 구입했겠느냐’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 추진비도 국장은 20% 삭감하고 추 지사는 10%만 삭감했다”고 했다. 도 재정 부족은 중앙 정부와 기초 단체 돈으로 메우려 하면서 지사가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려는 모습 아닌가. 추 지사는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 검사’ ‘대통령이 왜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하느냐’ ‘검찰 개혁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도지사 업무와 아무 관계없는 정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의도 지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중앙 정치에 열을 내느라 소방 같은 임무는 성가신 모양이다. 들이 “소방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