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료 장기체납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장기출국과 해외이주에 따른 결손처분액도 최근 3년간 4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예방부터 징수, 결손처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23년 66만8,189명에서 2025년 79만9,281명으로 19.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2만3,018세대에서 3만4,349세대로 49.2% 늘었다. 체납액 역시 260억원에서 375억원으로 44.2% 증가해 가입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장기체납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7,747세대,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집계됐다 릴게임양귀비 . 이는 6개월 이상 전체 체납세대의 22.6%에 해당하지만, 전체 체납액에서는 46.1%를 차지했다. 체납 규모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4만3,196세대, 체납액은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연도별 결손처분 승인액은 2022년 14억원에서 2023년 80억원, 2024년 199억원, 2025년 180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출국·해외이주 사유가 발생한 뒤 3년 경과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나타난 데다 본부 차원의 일괄 결손처분을 시행하면서 관련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2025년 결손처분액 459억원 가운데 440억원(95.9%)이 장기출국·해외이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야마토 외국인 가입자가 장기간 출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국내 재산 확인과 체납보험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출국 이후 결손처분에 앞서 체납액을 관리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손처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관리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6개월 이상 체납한 자격유지 세대의 누적 체납잔액과 해당 연도의 결손처분 승인액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어, 동일한 체납채권의 징수·회수·결손처분 결과를 일관되게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 가운데 실제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는 규모와 출국 전후 보험료 회수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 징수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장기출국 이후에는 체납보험료 회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와 자격상실, 출국 등 주요 시。에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적법한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