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모습.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하고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26 ⓒ 뉴스1 이재명 기자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은 최근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연구 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중 '핵추진잠수함 획득 운용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우리나라 최초 사례로 현행 방위사업법상 일반 획득 절차와 원자력안전법상 민수용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만으로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서 일관되게 구현되고 법령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하위법령 시행 이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 관계 법령 정비 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고 제·개정 우선순위와 방향을 우선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도입 사업인 '장보고 N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 및 건조 △한국 원자로와 조선 기술 활용해 건조 △건조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 안전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 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해군 전력화 등 5대 개발 원칙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구성 △핵추진잠수함사업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근거 △국방부 장관의 원자력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국방부 장관의 독자적 군 사용 원자로 승인·검사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행 의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확산 원칙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 발의했다 오리지날바다 . 이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국회 심의 등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에 대한 법리적, 정책적 대응 논리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전지 형태의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의 정숙성을 비교하면 재래식 잠수함이 우위에 있고 △핵미사일 탑재를 하지 않는다면 무장도 큰 차이가 없으며 △핵잠 건조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 △정비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을 이유로 핵잠 도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반대 논리들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할 각종 검토자료와 설명자료 작성 지원, 향후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될 의견에 대한 검토도 연구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ff0000">릴게